보도자료
선수협, 일방적 이적 규정·퍼블리시티권 등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재조명… “선수 권익 보호 상징적 이정표”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이끌어낸 K리그 불공정 선수계약서 시정 성과를 다시 한번 환기하며, 대한민국 축구계에 진정한 공정성과 선진적인 계약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선수협은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그라운드 안팎에서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과 불공정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선수협은 지난 2019년 12월, K리그 구단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던 선수계약서 내에 선수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심사를 청구하는 결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구단 중심의 일방적인 계약 관행에 제동을 건 선수협의 행보는 축구계 안팎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오랜 조사 끝에 2022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이라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뤘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한 가장 핵심적인 독소 조항은 선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던 일방적인 이적 규정이었다. 과거에는 구단이 선수를 타 구단으로 이적시킬 때 기본급이 깎이거나 하부 리그로 강등되는 등 조건이 불리해져도 선수가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선수협의 끈질긴 투쟁으로 인해, 선수가 불리한 조건의 이적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었다. 이는 선수를 구단의 단순한 소유물이나 거래 대상으로 여기던 관행을 타파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선수협은 선수의 초상권과 대중매체 출연에 대한 과도한 통제 규정도 바로잡았다. 시정 이전에는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예능 프로그램 등 대중매체에 출연할 때마다 반드시 구단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만 했다. 공정위는 이를 구단이 선수의 기본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명백한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했고, 구단의 허락 없이도 선수가 자유롭게 자신의 초상권을 행사하고 방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뜯어고쳤다.
이로 인해 선수들은 피치 밖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자유롭게 알리고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근호 선수협 회장은 당시의 뼈아픈 투쟁과 값진 성과를 되돌아보며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이근호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는 한국 축구가 선수를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 선수가 구단과 동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맺고 부당한 대우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근호 회장은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현장의 모든 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선수협은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집중해서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실무를 이끌며 공정위 제소를 주도했던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 역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향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훈기 사무총장은 “2019년 당시 거대한 벽과 같았던 구단들의 일방적 계약서에 맞서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이끌어낸 것은 선수들이 하나로 뭉쳤기에 가능했던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신인 선수들이나 하부 리그 선수들처럼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힘든 약자들은 불공정 계약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훈기 사무총장은 “선수협은 과거 공정위에서 인정받은 선수들의 당연한 권리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K리그 전체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부당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수협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라는 결단을 통해 일방적 이적 강요와 초상권 통제라는 족쇄를 끊어냈듯, 앞으로도 선수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구시대적 행정과도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실제로 선수협은 2019년 시정 결과에 그치지 않고, 최근 경조사 휴가 보장 및 다년계약 제도 도입 등을 위해 연맹 규정과 표준계약서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을 다시 한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협회 등 관계 기관에도 관련 조항의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현재 이에 대한 각 기관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선수협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문화가 대한민국 축구계의 흔들림 없는 상식으로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굳건한 방패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